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대상 어떻게 다른가?

형강업계는 이번 적발 업체가 시범 사례 격인 만큼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표기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가공, 절단 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이며 판매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도색·천공 등의 가공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며, 앞으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은 판매 시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과징금은 과태료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최대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변경해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7개 업체를 조사해 해당 사항이 있는 업체는 시정 명령을 냈으며, 2개의 위반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통보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강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은 업체는 M사, K사, T사 등이다.



■ 보다 다양한 품목 합동점검 전개 예정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 없이 유통되어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을 하게 됐으며,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하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고자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호기자/hhpark@kmj.co.kr

-출처:e-한국철강신문(http://news.kmj.co.kr)